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온 기업가이자, 많은 직원에게 존경받았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많은 직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였으나,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