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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중소기업 프리즘]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2024.10.28.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 법치국가에서 권력의 수단인 법이 유독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하다. 최근 중소기업을 ‘억까(억지로 비판한다는 뜻의 신조어)’하는 것 같은 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인 ESG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의무 확대는 시기상조다. 모든 법률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중소기업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법률 조항들 역시 특정 수범자(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입법됐다. 그런데 왜 유독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은 없는 것일까. 법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권력의 순환 체계의 일부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했을 수도 있다. 평소 국회의원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쉬운 방법이다. 다음은 직접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법은 크게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뉜다. 앞선 첫 번째 방법 역시 의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정부) 및 국회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2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특수상해, 유리병 등 생활용품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4.10.29. 글로벌에픽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고병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살펴보고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2024.10.29 -
언론보도 · 내일신문군복 입은 인공지능, 법복 입은 안드로이드
2024.10.28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사법부를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법관을 불신하며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에도 군인의 유의미한 통제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사여탈을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유의미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물론 생사여탈을 판단하는 행위를 기계에 전가한다면 세계는 결국 도덕적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인간이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와 이를 위한 수사 절차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법복을 입히는 것은 인류가 쌓아 온 인도주의적 규범과 인본주의적 철학을 버리고 인간의 운명을 기계에 맡기는 것이다. 전장에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어서는 안 된다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절차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직역을 침탈할 것을 우려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곤 한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효율성이나 경제의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고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이제는 인간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열어줘야 할지 인간의 운명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을지 인간의 내일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