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아주경제매년 반복되는 국감 불출석, "법으로 출석 강제" vs "강제 신중해야"
2024.10.10.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는 증인 강제 출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 증인 심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해당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을 놓고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법조계는 신중을 당부했다. 이상영 변호사(법무법인 YK)도 "우선 국회법에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기에 유명인이든 재벌총수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따르는 게 맞다"며 "다만 의원들은 의정 활동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건 실효성도 낮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10 -
언론보도 · 미디어오늘언론중재위원 공석에 법조인만 위촉, 언론계 몫 비워둔 문체부
2024.10.10. 미디어오늘에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으로 현직 법관·변호사 등 법조인을 일부 충원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전직 언론인),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경기 △조병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기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2024.10.10 -
언론보도 · 뉴시스젤리·사탕 마약 확산…"모르고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4.10.08.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대마 등 마약류가 젤리, 사탕, 과자 등 가공품 형태로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주사기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타서 마시던 방식보다 더 단순해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공품인 데다가 먹기 편해 모르고 먹거나 쉽게 받아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 가공품을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르고 먹었다고 부인하더라도 젤리 등에 대마 등 성분이 들어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마 가공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대마초는 마약류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법성 인식이 적고 접근이 용이하다"며 "20~30대 젊은이들에게 마약류 폐해와 중독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