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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마약혐의에 연루되는 1020 늘어… 단 한번이라도 처벌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마약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셋 중 하나가 1020 청년층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6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5108명을 검거했다. 검거 규모 자체는 지난 해 상반기 단속 결과(5084명)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마약혐의에 연루된 10대 마약사범은 전제 검거 인원의 3.5%, 178명이며 20대는 무려 33.3%인 1699명에 달한 것이다. 10~20대를 합친 비중은 36.8%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거래와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의 거래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마약 구매나 투약에 대한 죄의식 또는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 나이에 마약을 접할수록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뇌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뇌의 추가 발달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마약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강력하고 다양한 마약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까지 고려하면, 1020대 청년층이 마약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등 더욱 심각한 범죄에 손을 대곤 한다. 마약류는 단 한 번만 투약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유통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다 변호사는 “어린 나이나 미성숙함이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마약혐의를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
기타 · 인천일보
마약혐의에 연루되는 1020 늘어… 단 한번이라도 처벌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마약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셋 중 하나가 1020 청년층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6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5108명을 검거했다. 검거 규모 자체는 지난 해 상반기 단속 결과(5084명)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마약혐의에 연루된 10대 마약사범은 전제 검거 인원의 3.5%, 178명이며 20대는 무려 33.3%인 1699명에 달한 것이다. 10~20대를 합친 비중은 36.8%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거래와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의 거래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마약 구매나 투약에 대한 죄의식 또는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 나이에 마약을 접할수록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뇌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뇌의 추가 발달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마약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강력하고 다양한 마약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까지 고려하면, 1020대 청년층이 마약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등 더욱 심각한 범죄에 손을 대곤 한다. 마약류는 단 한 번만 투약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유통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다 변호사는 “어린 나이나 미성숙함이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마약혐의를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
기타 · 비즈월드저작권자문, IP침해 및 분쟁 예방에 효과적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의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저작권자문의 효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불과 1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음반, 영화 등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즐기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무료로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여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 등의 정식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 버전을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다양한 컨텐츠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파워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에 손을 놓고 있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사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늘어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면 그 법인과 개인 또한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연루된다면 이미지 타격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문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며 IP전쟁을 미리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6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