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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병역기피로 인한 폐해 커져… 병무청,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받는다
▲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 인원은 해마다 500명을 웃돈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에서 2020년 35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 병역기피자는 18년 135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 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일부러 온 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병역면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6~70명 정도가 병역면탈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군 병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양적 군대를 질적 군대로 변화시키겠다며 국방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병역기피의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병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국 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와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병역면탈행위 적발 사례와 처벌 내용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기피, 병역면탈 의심자를 제보 받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기피나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병역기피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피 방법이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나뉘어져 있다. 병역 의무를 아예 저버리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꾀를 내어 전시근로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도 병역기피로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인정되는 폭이 넓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02017594297246cf2d78c68_12
2021.10.21 -
기타 · 인천일보지하철성추행을 둘러싼 논란 커져…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하철 대다수가 열차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 지하철 중 열차 내 CCTV가 100% 설치된 노선은 의정부-용인경전철, 신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 비율이 높은 수인-분당선도 설치 비율이 14%에 그쳤고 지난 7월,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발생했던 1호선에는 겨우 12%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는 노선이 대부분이었으며 3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에는 단 하나의 열차 내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지하철 성범죄가 하루에 최소 3건 이상 발생(2019년 기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안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객실 내 CCTV가 부족하다 보니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에러사항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하철 성범죄가 사람이 많고 혼잡한 시간대나 이용자가 많은 환승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설령 지목한다 하더라도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추궁하기 어렵다. 촬영 기기에 범죄 흔적이 남는 불법촬영은 그나마 적발하기가 용이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지하철성추행은 혐의를 명명백백 밝히기 힘든 점이 더욱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성추행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진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해,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또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등을 통해 지하철성추행 등 주요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현행범 체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10.21 -
기타 · 인천일보
지하철성추행을 둘러싼 논란 커져…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하철 대다수가 열차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 지하철 중 열차 내 CCTV가 100% 설치된 노선은 의정부-용인경전철, 신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 비율이 높은 수인-분당선도 설치 비율이 14%에 그쳤고 지난 7월,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발생했던 1호선에는 겨우 12%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는 노선이 대부분이었으며 3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에는 단 하나의 열차 내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지하철 성범죄가 하루에 최소 3건 이상 발생(2019년 기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안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객실 내 CCTV가 부족하다 보니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에러사항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하철 성범죄가 사람이 많고 혼잡한 시간대나 이용자가 많은 환승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설령 지목한다 하더라도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추궁하기 어렵다. 촬영 기기에 범죄 흔적이 남는 불법촬영은 그나마 적발하기가 용이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지하철성추행은 혐의를 명명백백 밝히기 힘든 점이 더욱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성추행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진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해,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또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등을 통해 지하철성추행 등 주요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현행범 체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