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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입증 필요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상가시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인구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가 권리금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권리금이란 기존에 영업하던 상인이 가게를 넘길 때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높게 책정된다. 이는 기존 상가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도 여겨지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에서 권리금을 받는 상가의 비율은 55.4%로 전년 대비 12%p 하락했다. 그만큼 많은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지 않고 가게를 정리했다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서울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비중은 46.7% 수준으로 1년 사이에 14.5%p나 줄어들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상가 중 한 집 건너 한 집은 권리금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상가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권리금을 유지해 온 가게의 상인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권리금 사수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권리금을 투자하여 현재의 가게에 입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의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몇몇 임대인들은 장사가 잘 되는 임차인의 가게를 본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일부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임차인은 권리금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직접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31
2021.11.24 -
기타 · 미디어파인불륜이혼 증거 수집 과정이 핵심, 불법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장예준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불륜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언급될만큼 가장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행위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행위, 함께 데이트를 하는 행위,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간통죄가 적용되던 시절에는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포착해야 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륜이혼에서는 그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증거를 모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가 쉬워진 편이다. 스마트폰이나 CCTV, 블랙박스처럼 저장매체가 크게 발달한 것도 증거를 모으는 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이 SNS나 문자로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이용해 불륜을 입증할 수 있으며 하다 못해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은 선물 내역이나 영수증 결제 내역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포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촬영부터 스토킹범죄까지 여러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불륜의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여러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혼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5
2021.11.24 -
기타 · 미디어파인야간주거침입, 절도나 성범죄 목적이라면 가중 처벌 가능 [전형환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야심한 시각,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거나 번호키를 반복해 누르며 집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한다면 누구나 겁에 질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은 주간보다 야간에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편이다. 이에 형법 등에서는 야간주거침입을 절도나 성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했을 때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침입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게 인정된다.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현관문 내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구분된 공용 공간까지 모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담장이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마당,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내부의 현관, 공용 계단 등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몰 후 일출 전 야간 시간에 행하는 주거침입을 야간주거침입이라 하며, 이를 통해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야간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순간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이 가중처벌 사유로 되어 있는 범죄는 대부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 이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중대한 잘못인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