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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아일보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대표 변호사. 그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에 있는 환경 분야 업체 A 사에선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다. 대전 지사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사고 경위부터 파악했고, 지청장 출신인 대표 변호사가 ‘2인 1조 근무’ 등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 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은 내년 한 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처벌 기준과 면책 사유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만난 김국일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는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으로 “되도록 사고 당일, 늦어도 이튿날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민함”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장이 수습된 뒤 기록만 검토해 변론한다면 ‘반쪽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도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 견인설립 이후 9년여 만에 130명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해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 성향 법관인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박시환 전 대법관(68·12기)이 지난해부터 YK의 공익법인센터인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옳음은 25세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옳음은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옳음은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학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YK의 전국 지사에서 ‘옳음’의 가치를 담은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12.27 -
기타 · 공감신문임금체불, 근로자의 생존 위협하는 범죄… 법에 정해진 처벌 받는다
▲ 이민우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후 14일 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한 달 동안 생활을 꾸려가기 때문에 임금이 며칠 만 늦어져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일 년 넘게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을 겪는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받고 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상황과 체불임금액 등을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림으로써 해결되지만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용자도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 만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체불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더욱 쉬워져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용자라면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32
2021.12.27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음주뺑소니,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
▲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뺑소니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도주치사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지지 않아도 이미 처벌이 매우 엄중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이렇나 뺑소니 처벌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실무에서는 대개 음주뺑소니를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각 혐의의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음주뺑소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막대한 규모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종에 근무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그랬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또다시 뺑소니를 저질러 받는 처벌에 비하면 차라리 음주운전 혐의로 받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5831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