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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준강간처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중요[신승희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강간에 비해 요건이나 처벌 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마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처벌 수위는 강간과 동일하지만 성립요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거나 잠이 깊이 들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준강간이 성립하게 된다. 이 때,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가해자와 연관이 없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범행을 목적으로 술에 약을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범행했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간상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간혹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노려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범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특수준강간으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범행이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준강간처벌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상태일 때 인정되기에 피해자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거나 만취하여 기억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면 준강간으로 인정되지 않곤 했다.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처벌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건에 대해 단순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 준강간 사건은 대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사건 장소의 CCTV를 확보하거나 함께 술자리를 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얻거나 사건 전후 연락 내역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기억 속에 비어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0
2021.12.28 -
기타 · 로이슈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군 기강 해이, 군사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을 잃는가 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2차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무심코 군인도박을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차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사회에 비해 오락거리가 부족한 군대의 특성상 몇 달 동안 꾸준히 도박에 손을 대기 쉬운데, 아무리 처음 적발되었다 해도 오랜 기간 여러 번 돈을 배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돈을 거는 스포츠토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 중 하나이지만, 만일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일반적인 군인도박보다 가중처벌된다.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법적인 참여가 가능한 경정, 경륜, 경마 등의 게임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참가한 때에도 각각의 관련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군인도박은 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도박 횟수와 판돈의 규모, 상습성, 전파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이 심각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시절 도박에 빠졌다가 전역 후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가망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인도박은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15160622586cf2d78c68_12
2021.12.28 -
기타 · 어린이동아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의제’라는 말이다.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되 어떠한 행위를 법률상 다른 행위와 같게 보겠다는 의미이다. 의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했으므로 강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범죄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성적 자유를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과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하든 형법이 적용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어떻게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핵심은 미성년자 보호에 있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성행위가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행위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아직 미성숙한 경우가 있다. 때문에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동의를 100% 완벽한 동의로 보지 않고 성관계의 상대방을 처벌함으로써, 연장자에게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부여한다. 다만 어느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만 13세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지난 해에 발생했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현재는 16세가 되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이유, 관계, 피해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227104326246246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