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어린이동아아동학대 처벌, 보육기관 종사자라면 더욱 가혹해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사회 활동이 위축되며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트러블이 증가, 아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149건, 2021년 1~9월 신고 건수는 1만 9582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자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의식주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방임, 유기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아이를 배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은 학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방임, 유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만일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통해 아동을 살해했다면 사형까지 선고 될 수 있으며 최소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이 했다면 관계 기관과 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을 가진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요할 경우,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악의적 학대나 고의가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면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03144050912858
2022.01.03 -
기타 · 인천일보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중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애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법 시행 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던 음주운전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틈을 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대개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설령 취했다 하더라도 멀쩡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모금 등 매우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인지 기능, 주의력, 대응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춰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거나 사고 후에도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박경선 변호사는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부담금도 크게 상향된 상태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 1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1.03 -
기타 · 인천일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중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애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법 시행 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던 음주운전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틈을 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대개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설령 취했다 하더라도 멀쩡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모금 등 매우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인지 기능, 주의력, 대응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춰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거나 사고 후에도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박경선 변호사는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부담금도 크게 상향된 상태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 1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