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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기획부동산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26일, 경기도가 14개의 시·군 임야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이러한 경기도의 방침은 최근 기획부동산사기 및 투기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현재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실제로 해당 지역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보유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토지를 구입한 후 몇 년이 지나도 개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뒤늦게 알아보니 해당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 구역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꼬리를 감춘 지 오래되었기에 찾아가 따질 수도 없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려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있어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사기다. 기획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겉모습이나 직원들의 말재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형 빌딩을 빌려 화려하고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여 그럴 듯한 설명을 곁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거래라고 보기에 이상하거나 수상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토지의 실물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지번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권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믿어선 안 된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콜센터 직원이나 상담 직원 등을 대거 채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실적 경쟁을 하도록 부추겨 토지를 강매하도록 시키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든 반드시 부동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발 호재에 대한 소식 또한 지자체 등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만일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른 피해자와 힘을 모아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입으면 법적 구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부른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1.13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주고 받으며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배우자외도도 그 중 하나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불륜 상대를 찾고 불륜녀, 불륜남들이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명 ‘불륜 카페’까지 등장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 카페의 존재가 밝혀진 후, 믿었던 배우자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불륜 카페를 이용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 받는 경우도 많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가 불륜 카페에 가입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당연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륜 상대를 적극적으로 물색한다거나 카페 내의 다른 회원과 비밀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외도로 볼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본인의 외도를 암시하는 게시글 역시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비록 현재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담은 글을 발견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도과 했다면 소송이 불가능하다. 과거의 외도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외도이혼과 달리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다. 또한 한 번 용서한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 모든 걸 잊은 채 참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뒤늦게 감정이 터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불리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9079
2022.01.13 -
기타 · 어린이동아이혼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참고 이혼만은 피하려 한다. 서로 각방을 쓰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어도 자녀에게만은 가정의 테두리를 제공하고 부모의 변함없는 애정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가 수시로 싸우고 다투는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차라리 갈라서고 이혼양육권을 획득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러한 다짐 속에서 양육권 분쟁에 나서는 부부도 적지 않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동거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외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권자 중 한 명에게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권을 잃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으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로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의 양육 의지나 계획 등을 확인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유지해주려 한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를 임시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무리하게 아이의 신변을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시양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녀를 함부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오거나 면접 교섭 후 아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준기 변호사는 "만일 현재 임시양육자인 사람이 양육자로 부적격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을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3093613419389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