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비즈월드갭투자사기, 빠른 대응이 피해 줄인다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인터넷에서는 ‘돈 받고 집주인이 되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생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내 집 마련의 꿈을 돈을 받고 이루라는 말은 누가 봐도 수상할 수 밖에 없으나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사례금에 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에 응할 경우, 갭투자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갭투자사기에서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 적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때 각광받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세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일명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져 많은 투자자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다. 갭투자사기는 일부러 깡통전세 상황을 조성하여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탈취하는 사기 범죄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짜고 시세를 부풀린 후 세입자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2억 5천만원짜리 빌라를 3억원짜리라고 속여 2억 7천만원의 보증금에 계약을 맺는 식이다. 그 후 집주인은 D씨에게 그 집을 팔아버리는 데, D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C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D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해도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에 부친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손실을 메꾸기는 어렵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를까, 모든 손해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부터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축 빌라를 이용한 갭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도중 갑작스럽게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연 승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번거롭겠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2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를 열람한다면 집주인의 변경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갭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소유권 변경이 확인된다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가압류 등 임시처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6
2022.01.14 -
기타 · 공감신문상간녀합의금, 현실적 여건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남편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면 남편에 대한 분노만큼 상간녀에 대한 원망도 크게 일어난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에 대해서도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법적 대응 방법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상간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다. 합의를 통해 상간녀합의금을 받는 것이다. 불륜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소문나거나 법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것을 꺼려할 경우, 상간녀와의 합의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서에는 주로 추가적인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더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반 시 보상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상간녀합의금의 액수나 합의 내용 등은 각자 처한 상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고의로 조항에 허점을 남겨두고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소송과 달리 비용의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함부로 요구해선 안 된다. 자칫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합의가 불발되거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 소송은 남편과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합의를 할 것처럼 유도하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 경제적 능력, 불륜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야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01
2022.01.14 -
기타 · 비즈월드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 더욱 넓어져… 내년부터 주의해야 할 점은?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기업 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 각 국 정부는 앞다투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둔 이유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령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할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보호한다. 상표 외에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 표지 등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갈수록 더해지는 갖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호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7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의 부정 취득과 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 목적으로 축적, 관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만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할 수 있다.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면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시정권고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는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