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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병역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며 특히 남성이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복무기간은 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개 2년 안팎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초반, 한창의 나이에 이러한 의무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며 어떻게 해서든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방법이 일부러 신체 검사 등급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앞둔 청년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에서 1~3급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되고 4급의 경우 보충역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신체 등급을 낮출 목적으로 여러 계략을 꾸며 문제가 되곤 한다. 몇몇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방법으로는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해 검사 직전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급격하게 늘려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를 만들기, 체중을 급격하게 줄여 체중 미달인 상태로 만들기, 고의적인 치아 손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돈을 받고 병역기피 방법을 찾아주는 이른바 ‘병역브로커’들의 조력을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즐비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 현역 복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체중 증감의 수치를 확인하고 병역 면탈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제보를 받거나 정황을 살피기도 한다. 실제로 병역면탈에 성공한 후 SNS나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하였거나 댓글을 달았다가 혐의점이 포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법률에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대를 피하려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허위의 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꾸며 병역을 기피하려 한 때에도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것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병역법위반 행위를 도와주고 동조해 준 사람 모두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근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이러한 혐의를 매우 무겁게 다루는 편이고 수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4 -
기타 · 인천일보업무상배임,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여 일을 맡겼던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배임죄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배반하고 저지르는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횡령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배임을 단순 배임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횡령과의 공통점이다. 업무상 신임관계는 단순한 신임관계에 비해 더욱 깊은 신뢰가 걸려 있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한다면 그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법에서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면, 이러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배금주의가 심한 사람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법이 특정경제범죄법이다. 업무상배임으로 5억 이상의 범죄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되며 형법상 혐의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처해진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은 대개 기업 경영자 등이 연루된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기업을 그만 두거나 이직한 뒤에 前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언제라도 연루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1.24 -
기타 · 인천일보
업무상배임,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여 일을 맡겼던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배임죄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배반하고 저지르는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횡령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배임을 단순 배임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횡령과의 공통점이다. 업무상 신임관계는 단순한 신임관계에 비해 더욱 깊은 신뢰가 걸려 있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한다면 그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법에서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면, 이러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배금주의가 심한 사람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법이 특정경제범죄법이다. 업무상배임으로 5억 이상의 범죄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되며 형법상 혐의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처해진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은 대개 기업 경영자 등이 연루된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기업을 그만 두거나 이직한 뒤에 前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언제라도 연루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