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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사상 최고치인 2,436만5,979대를 기록했다.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차량 보급율이 높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다. 본래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제한은 있다. 교특법위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특법위반 사례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만일 운전자가 교특법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에 가입해 있든 아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법이 정한 범죄가 성립한다면 교특법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등 교특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잊지 말고 언제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8 -
기타 · 비욘드포스트상표권침해에 대한 대응, 빠를수록 피해 줄인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부터 조그마한 동네 맛집까지 모든 기업은 자기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상품 중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유명해진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상표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상표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브랜드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지정 상품에 특정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특허청은 기존 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는지, 해당 상표를 상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다. 만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를 목적으로 모조품을 소지하거나 교부,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 등록을 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크게 민사상 방법과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민사상 대응 방법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자사 상표에 이미지 하락, 매출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여부나 규모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피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형사상 대응 방법은 상대방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상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모조품의 폐기나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여 상표권침해 시도를 눈치채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2616245678636cf2d78c68_30
2022.01.27 -
기타 · 인천일보아청강제추행, 실행 전이라도 처벌 대상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할 때에는 우선 그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범죄일 경우, 과연 어느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행을 실행하려 착수한 이후부터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범행 중 하나가 아청강제추행이다. 아청강제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강제추행의 기수범은 물론이고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수와 미수, 예비, 음모란 법적으로 범죄의 실현 단계를 구분하는 단어다. 범죄는 크게 범행의 결의와 예비 및 음모, 미수, 기수, 종료라는 다섯가지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범행의 결의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속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다. 만일 범행의 결의만으로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비와 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범행 장소를 물색한다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며 아청강제추행을 저지르고자 예비, 음모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미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했지만 목표 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때를 말하고, 기수는 범행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아청강제추행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처 신체가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수범으로 볼 수 있다. 범행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었다면 기수범이 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죄자란 기수범을 뜻한다. 미수범은 예비, 음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아청강제추행의 미수범과 기수범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하나의 범죄라 할 지라도 어떠한 단계까지 진행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때문에 각 범행의 진행 단계를 다투는 것 역시 형사절차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주 변호사는 “아청강제추행은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써,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인륜적 행위로 인식되어 일반적인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