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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북일보법무법인 YK, (유) 삼승화물과 법률 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YK 전주지사(지사장 송준규 변호사)는 17일 (유) 삼승화물(대표 양종선)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육상 화물운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법인 YK는 (유) 삼승화물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물류 산업 종사자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에 적극 응할 방침이다.송준규 변호사는 “앞으로 (유) 삼승화물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백세종 기자기사 출처 : https://www.jjan.kr/article/20220317580156
2022.03.17 -
기타 · 매일안전신문[칼럼] 아청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받아...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SNS가 발달하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다. 현대인의 외로움을 달래고 부담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개발됐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은 아청성매매 등 성범죄로 활용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며 성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돼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한다. 그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성매매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범죄로 보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려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아청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19세 미만 1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더우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특징이 도드라지는데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록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청성매매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청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직접 성매매에 참여한 것보다 더 무거욱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성매매에 제공한 자금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아청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로 합의해 이뤄진 관계라 하더라도 아청성매매로 인정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아청성매매는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도 부과돼 매우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0531374336
2022.03.16 -
기타 · 시사매거진법무법인YK, 주식회사 유일과 MOU 체결 “중대재해 이슈에 대한 대응력 높일 것”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가 주식회사 유일과 MOU를 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지난 8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국일 교수와 주식회사 유일 유인숙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유일은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에 종사해왔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소발전과 벤처캐피탈사를 설립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소 산업 안전에 관심이 많았던 유인숙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층 수준 높은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무법인YK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YK는 중대재해 발생 전 법률 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 관련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김국일 교수는 “중대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업체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법적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042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