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인천일보기획부동산사기, 피해 규모 큰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기획부동산은 개발될 만한 토지를 부동산 법인이 사들인 후 그 땅을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보는 부동산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구조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가 높은 이익을 보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소개하거나 홍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아예 투자자들의 자금을 노리고 기획부동산을 펼치는 사례가 많아지며 결국 ‘기획부동산사기’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대부분의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강남 등 번지르르한 오피스 지구에 크고 좋은 사무실을 얻는다. 훤칠하고 말쑥하게 차려 입은 직원들도 수십 명에 달한다. 누가 봐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달변으로 화려한 홍보자료까지 곁들여 설명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고 만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개발계획 자료 등을 입맛에 맞추어 조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의 말만 듣고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게다가 부동산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기도 힘들다. 몇 년이 지나도 업체가 말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제서야 수상함을 눈치채지만, 이미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은 사무실을 정리한 채 자취를 감춘 상태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를 활용해보려 해도 한 필지의 토지를 수십, 수백 명에게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의 특성상 보유한 지분이 너무 적어 그조차 쉽지 않다.기획부동산사기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고용되어 일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상담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에게 토지 판매 실적 경쟁을 시킨다. 결국 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주변의 친척, 친구, 가족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게 된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핵심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이들만 현장에 남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받는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순범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 사기에 비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478#0A7t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명예훼손, 인터넷 이용하면 처벌 더욱 무겁다
명예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적으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곧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이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현실 세계에서 범행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성 발언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가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면 그 위법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이에 비해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 처벌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범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온라인 상의 범죄와 오프라인 상의 범죄 처벌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오늘 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악플’이다.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SNS 등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다는 것이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악플 공세에 시달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과거에 비해 강경한 태도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도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더 이상 명예훼손성 발언을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다.다만, 악성 댓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내용이 악의적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모욕죄나 통매음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뿐이다.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 중에서는 고소를 피하기 위해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돌려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089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성매매알선, 온라인 홍보만 해도 처벌 받는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SNS를 이용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성매매알선 범죄 역시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또한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은밀하게 운영 중인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취합하여 성매수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성매매 사이트’가 대표적이다.이러한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사이트의 관리나 사이트 홍보를 맡긴다. 사이트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회원을 선발해 별도의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자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등을 홍보해주거나 성매매 사이트를 관리할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중하다.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광고물을 제작해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이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서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면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매매업소에 연루되기라도 한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 광고와 ‘스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089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