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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보신문전형환 변호사 “유사강간 처벌,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다르게 적용”
▲ 유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범죄다. 그에 비해 유사강간은 201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죄목이 신설되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아 생각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유사강간은 강간 못지 않게 불법성이 높은 범죄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이 성기 간의 결합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비해 유사강간은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닌 유사 성행위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처벌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편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강간의 경우, 체액이 검출된다거나 성기에 상처가 난 흔적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유사강간은 비교적 그러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게다가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끝까지 마치지 못한 때에 이를 강간미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나아갔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많아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또한 어느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유사강간의 강제성이 인정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폭행이란 말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강간의 경우 최협의의 개념이 인정되어 왔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져야 강간이 성립하는 것이다. 유사강간도 본래 강간처럼 폭행을 가장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으나 성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종종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온 강간, 강제추행과 달리 유사강간은 여전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적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쉽다.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일조차 쉽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83
2022.03.21 -
기타 · 법보신문배연관 변호사 “군인의 성매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성매매 범죄의 양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성매매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군인성매매 사건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를 손상케 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인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직 처분을 각오해야 하며 최소한 감봉 조치를 피하기 힘들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라면, 최대 파면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형사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으로써 마땅히 보호하고 계도 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지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권유, 유인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성매매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서는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성매매의 경우, 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로 인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도움말 : YK 법무법인 배연관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84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음주측정거부,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이러한 경찰에 요구에 응해야 하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불법성이 큰 데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측면까지 더해져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라면 음주측정에 응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게다가 실무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쉽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협박, 폭행 등을 휘두를 경우 꼼짝없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선 안 된다.다만 경찰이 아무 때에나 불쑥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당시 개별 운전자의 외관이나 태도, 운전 형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된다.또한 경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해야 하며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범죄의 성립을 확실시 할 수 있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보이는 문제이지만 사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들여다보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황을 제대로 살펴 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639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