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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아청법위반 성범죄,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하는 일이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도 그 중 하나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권유 등을 한 때에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비한 때에도 성범죄로 본다. 이러한 성범죄는 스스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큰 비난을 받으며 형법과 더불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인 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이상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을 산 사람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만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예비, 음모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이용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제재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수위도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335
2022.03.22 -
기타 · 인천일보군성추행,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따른다
지난 4년간 발생한 군성폭력 사건 중 군성추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22건이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7년 102건에서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 지난 해 99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군대 내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등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실행되면서 수면 아래에 묻혀 있던 군성범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유형별로는 군성추행이 814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폭행, 기타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군성추행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포함한 군인 등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규정으로 처벌한다.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형법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데다 처벌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군인이 성추문과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군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실책이며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최대 파면도 선고할 수 있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성추행은 동성 간 발생한 문제이든, 이성 간 발생한 문제이든 가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사안이다. 피해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난 가능성이 커지며 처벌과 징계의 수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147
2022.03.22 -
기타 · 인천일보상습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1020, 처벌 가볍지 않아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나 게임을 하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을 쉽게 망가뜨린다.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을 얻기 때문에 한 번 도박에 맛을 들이면 정당한 노동으로 근로의 대가를 성취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국가에서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단순 도박과 달리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도박의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도박에 건 돈의 액수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과거의 전력, 도박 장소와 종류,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또한 참여한 게임이 도박인지 아니면 일시오락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일시오락으로 판단될 경우 한 번 하든 여러 번 하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도박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단순히 판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게임의 성패가 얼마나 우연성에 좌우되는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한다.한편, 최근 발생하는 상습도박 사건에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층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택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토토에 손을 대고 도박자금을 벌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불법 스포츠토토를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추가 범죄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기에 도박에 손을 댄 후 군대에 가서 상습도박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1020 청소년 및 청년들의 도박은 기성세대의 도박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다. 어린 나이부터 전과가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다 자칫 잘못하면 상습도박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769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