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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명도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오늘 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될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주의 자리가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한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한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명도강제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토로한다.명도는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용어인데, 목적물에 살고 있는 인도의무자나 그 동거인 등을 퇴출시키고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걸어 임차인의 퇴거와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일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말이나 문자를 통해 통보할 수도 있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호한 내용이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송기간이 긴 편인데, 만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점유 상태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변경하기라도 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효력이 없어 실익을 잃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명도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계고를 통해 절차가 개시된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개인이 함부로 진행해선 안 되며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명도강제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차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경우가 많아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다. 하지만 잘못하면 도리어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이민우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9
2022.03.22 -
기타 · 인천일보도박사이트운영,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박사이트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가 봐도 불법 도박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게임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가벼운 플래시 게임이나 심지어 재테크로 보일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이용자가 도박인 지 아닌 지 알기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박은 분명 범죄이지만 개인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본인이 선택하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편이다. 그러나 도박사이트운영 혐의는 다르다. 이는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도박개장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사이트에서 운영한 도박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 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불법스포츠토토에 참여한 자들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 변호사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폐해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도박 사이트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가능한 혐의를 샅샅이 찾아내어 적용하곤 한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에게나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박사이트운영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724
2022.03.22 -
기타 · 인천일보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용하면 처벌 더욱 무겁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3년 째 대유행하면서 범죄 양상마저 바뀌고 있다. 절도, 폭력 등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사이버명예훼손을 비롯한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주로 피해자가 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 범죄가 성행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잘못 퍼진 정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만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거짓된 사실을 꾸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불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한다.게시글은 물론 댓글, SNS 대화 내역까지 전부 처벌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 댓글이나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해도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또한 그 내용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만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의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사이버불링을 처벌하기 위한 혐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533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