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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신문이영재 변호사 경북. 강원 산불피해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변호사 79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천966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천만원을 합쳐 2천966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모은 성금 중 2천366만원은 울진 산불피해성금(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600만원은 강원도 산불피해성금(강원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3월 14일 각각 기탁했다. <산불피해성금 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1천만원 ▷법무법인 중원 500만원 ▷김은주 변호사 100만원▷이영재 변호사 100만원 ▷정광모 변호사 100만원 ▷구은미 변호사 50만원 ▷권재칠 변호사 50만원 ▷김철홍 변호사 50만원 ▷법무법인 큐브 50만원 ▷법무법인 도율 40만원 ▷김성엽 변호사 30만원 ▷백승빈 변호사 30만원 ▷이석화 변호사 30만원 ▷이태현 변호사 30만원 ▷장순재 변호사 30만원 ▷정건진 변호사 30만원 ▷조창학 변호사 30만원 ▷지성옥 변호사 30만원 ▷최창덕 변호사 30만원 ▷김형곤 변호사 20만원 ▷남봉하 변호사 20만원 ▷송도근 변호사 20만원 ▷송선아 변호사 20만원 ▷이지은(율빛) 변호사 20만원 ▷전하은 변호사 20만원 ▷최지형 변호사 20만원 ▷허노목 변호사 20만원 ▷법무법인 포인 20만원 ▷곽경화 변호사 10만원 ▷김광재 변호사 10만원 ▷김규석 변호사 10만원 ▷김기덕 변호사 10만원 ▷김기수 변호사 10만원 ▷김동호 변호사 10만원 ▷김상화 변호사 10만원 ▷김섭 변호사 10만원 ▷김수호 변호사 10만원 ▷김영민 변호사 10만원 ▷김용수 변호사 10만원 ▷김진출 변호사 10만원 ▷김태균 변호사 10만원 ▷김현익 변호사 10만원 ▷김호산 변호사 10만원 ▷남대하 변호사 10만원 ▷민덕기 변호사 10만원 ▷박재형 변호사 10만원 ▷박진수 변호사 10만원 ▷박찬주 변호사 10만원 ▷박현상 변호사 10만원 ▷배현탁 변호사 10만원 ▷서관태 변호사 10만원 ▷손주환 변호사 10만원 ▷송승우 변호사 10만원 ▷송영림 변호사 10만원 ▷여한수 변호사 10만원 ▷유제철 변호사 10만원 ▷윤여헌 변호사 10만원 ▷은상길 변호사 10만원 ▷이용락 변호사 10만원 ▷이정환 변호사 10만원 ▷이종경 변호사 10만원 ▷이춘희 변호사 10만원 ▷이현득 변호사 10만원 ▷임문우 변호사 10만원 ▷정우형 변호사 10만원 ▷정재수 변호사 10만원 ▷최보람 변호사 10만원 ▷최지연 변호사 10만원 ▷홍순기 변호사 10만원 ▷황영기 변호사 10만원 ▷법무법인 태양 10만원 ▷함지종합법률사무소 10만원 ▷김희찬 변호사 5만원 ▷도낙회 변호사 5만원 ▷백지은 변호사 5만원 ▷유지현 변호사 5만원 ▷이지우 변호사 5만원 ▷이지혜 변호사 5만원 ▷이현지 변호사 3만원 ▷이희정 변호사 3만원기사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31518131248543
2022.03.24 -
기타 · 법보신문박수민 변호사 “상간녀소송방어의 필요성 커져, 오해 풀고 싶다면 ‘이것’ 입증해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른바 ‘상간녀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행위가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혹 오해나 거짓말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상간녀소송방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미혼남’ 행세를 하며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여성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 지 못했다면 이 여성을 ‘불륜녀’라고 비난하거나 상간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불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편으로,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단순히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 사이일 뿐인데도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질투형 망상장애인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의 사회 생활을 힘들게 만들거나 심지어 폭행, 폭언, 상해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잘못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간녀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혐의에 대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전달 받은 후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야 한다. 이 때, 자료 없이 단순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편이 바람직하다. 불륜이 의심되면 상간녀소송과 별도로 의혹 사실을 폭로하거나 직접 찾아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다. 한 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좀처럼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만큼,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YK 박수민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03
2022.03.22 -
기타 · 로이슈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책임지는 개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여 더 이상 개인이 기업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등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하청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관계에 있어서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원청 기업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과 상관 없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일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경영책임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벌금형에 처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빠짐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며 당장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약간의 부주의와 방심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2616263341396cf2d78c68_12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