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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무거워져
2024.07.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발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NS 대화 내역이나 당시 상황, 피해 청소년의 외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여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힘든 혐의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법원 “총회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반환해야
2024.07.07.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임상은 판사)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분담금 반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는 “지주택 가입하며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납입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그간 지역주택조합들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안심보장약정을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심보장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합측이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현저히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현저한 사기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시사저널[단독] '4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의혹' KOK 핵심 인물 국내 송환되나
2024.07.08.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조(兆) 단위 피해 규모'의 가상자산 KOK(콕) 토큰 사기 혐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조만간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사건 초기 기획자로 알려진 한아무개씨의 송환 절차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3년째 수사 중인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한씨는 최근 미국에서 체포돼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사건의 특수성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추적이 쉽지 않을뿐더러, KOK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처럼 가상자산 지갑에서 증거인멸도 가능하다. 사건 발생 즉시 가상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건은 물건 판매를 고리로 한 과거 사건에서 진화한 형태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린 조희팔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이후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모습이다. 김민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기관이 외국 기관에 수사 공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면서 "범죄 수단 등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협조,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인지 시 즉각 동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