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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검찰, 쯔양 울린 '사이버레커' 엄정대응 방침...근절 가능할까
2024.07.1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자극적인 영상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유튜버를 지칭)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법조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과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16일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범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해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는 사후 조치다. 검찰 조사가 선행돼서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며 "검찰이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도 필요성이 있지만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결국은 이들이 이윤 창출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국이 유튜브와 협조해 필터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방송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에 의해 방송되는 공중파와 달리 유튜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중파가 시청률이 안 나오고 대중들이 유튜버로 몰리고 있기에 (유튜브도)공중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6 -
언론보도 · 로이슈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2024.07.1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해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며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해도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 위 안전을 저해했다면 정당한 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복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보복운전이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하면 처벌이 중첩되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한 시비나 해프닝이라 생각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6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로 부상
2024.07.16. 아시아경제에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80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법무법인 동인을 제치고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조세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한 대표변호사가 300번째 변호사로 합류하며 YK는 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의 로펌으로 부상했다. 16일 기준 YK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포함 총 30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한만수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땅에 와 새로운 지평선에 선 느낌이다.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YK를 일류 로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YK의 모든 구성원이 원고의 정신을 가지고 YK의 성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