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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로펌 zip중탐구] 서이초 사건 1년…“교권 침해 피해, 결국 아이들 몫”
2024.07.18.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현재 관련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등에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민원 수위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학부모 측에서 '이거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당신 선생 못하게 할 줄 알아'라던가 '황산 테러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한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악성 민원을 넣는 부모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교권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가 조화롭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상대방을 무서워하고 있다"며 "가정이 학교에 요구만 하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도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 후배를 비롯해 많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선생님이 모든 사회 위험에 노출된 채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8 -
언론보도 · 이데일리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가상자산 규제 대응
2024.07.18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디지털 자산센터’를 발족했다.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당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YK는 분야별 디지털 자산 전문가 30여명이 법률자문, 수사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투자 자문 △과세 자문 △규제 대응 △수사 대응 △입법 컨설팅 5개의 팀으로 운영한다. 추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센터는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개설됐다”며 “규제·수사 대응은 물론 투자자문, 조세, 입법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 최상의 전문가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과실치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2024.07.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치사에 대해 "과실치사는 비록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당사자의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여부, 과실의 크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