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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내일신문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2024.07.29.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또한 자유로운 자본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이는 가상자산이 갖는 익명성, 보안성, 높은 이동성에 기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율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 스스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다. 손쉽게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투자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기사전문보기
2024.07.30 -
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중소기업 프리즘] 대기업과 ‘억울한’ 거래, 공정거래법이 도와드려요
2024.07.29.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중소기업 위상에 관한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9%에 이르고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2024년에도 이런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기업의 브랜드파워에 밀려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B2B 시장에서 대기업 한 곳이라도 더 거래처로 확보하고자 목을 매는 실정이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기 어려웠는가? 이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등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단가 후려치기, 비용전가, 부당한 경영간섭, 최소물량약정(MOQ) 미준수, 부당한 갱신거절 등에 억울한 적이 있었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문의해 보자.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 필수품목에 대한 부당한 마진(소위 차액가맹금) 강요, 인테리어·영업시간 강제, 영업구역 침탈 등에 울화통이 치민 적이 있었나? 가맹사업법에 그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및 그 부속법령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장님, 이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기사전문보기
2024.07.30 -
언론보도 · 리걸타임즈'회사형 로펌' YK의 질주
2024.07.29.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업법무의 유력 전문가들이 포진한 이 로펌이 어디일까? 얼른 송무와 함께 기업자문이 발달한 한국의 메이저 로펌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2012년 문을 열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법무법인 YK가 주인공이다. 서울 본사무소를 포함해 전국에 모두 3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 형태 로펌의 원형쯤에 해당하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세간에선 전국 주요 도시마다 분사무소를 두고 본사와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YK와 같은 유형의 로펌을 가리켜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모든 분사무소를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 주식회사처럼 본사의 지휘부가 경영 전반을 통솔함으로써 합병회사나 유한회사의 구조로 운영되는 기성 대형 로펌들보다도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 분야 인재의 영입과 분사무소 증설로 방향을 잡은 YK의 질주가 최근 한국 로펌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기사전문보기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