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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2024.10.28.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가 군인등준강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군검사 출신의 홍석일 변호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과 인사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 진술에 배척되는 조그마한 정황 증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전문
2024.10.28 -
언론보도 · 이데일리법무법인 YK,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 개소
2024.10.28.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개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탄 분사무소는 경찰 출신 김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과 서울, 충북,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조사계 팀장을 역임하며 20년간 경찰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손현태 변호사(변시 6회)는 부분사무소장을 맡아 김 변호사와 함께 동탄 분사무소를 운영한다. 손 변호사는 부산지검 공익법무관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과 수원지부 구조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김경태 동탄 분사무소장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가 부족했던 동탄 지역 주민들에게 YK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2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뉴스공연음란죄, 노출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음란성’ 요건 꼼꼼히 살펴야
2024. 10. 24.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흔히 ‘바바리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 및 거론되곤 한다.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이 없이 혐의가 인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곧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전문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