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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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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사기죄성립되나요?(정말 급합니다ㅠㅠㅠㅠ)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계정거래할사람을 찾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은 중접이었고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하는거였습니다. 저에게 중접에대해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하지
답변완료2024-10-19100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는 여자분 포함 여러명있는 단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ㅂㄹㅈ같은 ㅅㄲ야,난독증있냐? ㅈ같은년이,ㅂㅅ이 라는 말을 포함하여 욕을 하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로
답변완료2024-10-1789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친권상실이 될까요?
저는 학대를 받고 시설에서 살고있는 중3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야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시설에서 부모님께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답변완료2024-10-16116명 조회